이해식 국회의원,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 발의

“지역특색 맞는 자치사무 정해 지역주민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할 것”

작성일 : 2021-07-22 15:01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으며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일 전면시행됐다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지자체,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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