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학교 시설물 등 내진 성능 여전히 부족”

“대형참사와 2차 피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강 완료해야”

작성일 : 2021-10-01 11:25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단계(`16`20)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학교와 폐기물매립시설 등 대형참사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보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강동을·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및 재정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교 시설물 전체 33,187곳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55.8%18,878곳에 불과했고,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377곳 중 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50.9%192곳에 그쳤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44.9%(전체 59,116곳 중 26,543)에 머물렀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정부가 내진보강 기본계획” 2단계(`16`20)를 마무리하고 일부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었지만, 정작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재난과 같은 2차적인 참사나 어린 학생들의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이다.

 

이 의원은 더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진 피해는 대형 인명 참사나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향후 5단계까지 이어질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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