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쟁국감 중단해야”

국민의힘 일부 의원, 자료제출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청ㆍ성남시청 항의방문

작성일 : 2021-10-13 11:43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경기도청ㆍ성남시청 항의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민생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변질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1013일 수요일, 3개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 항의방문 일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7조제2).

 

또한 동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만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 없이, 도지사 개인과 도정에 대한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하려 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몰이로 국정감사를 악용하겠다는 의사표명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제출 자료 중에는 경기도의 사무가 아닌 시·군 소관 자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다, 5년치 이상의 자료 또는 시·군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제출기한을 자료요구일 당일 또는 다음날로 지정한 경우도 적지 않아 제출기한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또한 지난 928일 연대 성명서를 내고 “2020년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었던 데다가,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군다나 1013일은 총 7개의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바,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항의방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사무에까지 무리하게 개입하려 하는 행위는 물론, 국정감사를 자당의 대선 이슈몰이 수단으로 오용하려는 시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감사를 합당하게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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